한국당, "아빠도 한달 간 유급 출산 휴가" 임신 출산 보육 공약 발표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은 23일 아빠의 유급 출산 휴가를 한달로 늘리는 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6·13 지방선거’ 임신·출산·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현행 최대 5일, 최초 3일만 유급에 불과한 아빠 출산 휴가를 한달로 유급화하고, 육아우수동참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현행법상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은 불가능하며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단 1회만 허용되는 것을 개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도 3회로 확대했다.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1년씩 사용한 후에는 부모 중 1인에게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담았다.

 

난임·이른둥이(미숙아)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공약은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난임 휴가를 보장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최대 90일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첫 아이를 가질 때까지 현재 10회로 정해져 있는 난임 시술(건강보험) 지원 횟수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른둥이(미숙아) 가정 지원을 위해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30일을 추가 부여하고, 미숙아 전체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무료 접종도 확대한다.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비용을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고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 방안도 담았다.

 

함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고음이 수없이 제기되고 울렸지만 여성들은 출산과 보육에 따른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난임으로 힘들어 하는 가정도 늘어나는 추세라 이를 위한 적극적 대책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