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 등 100만이상 도시 與 시장후보들 ‘대도시 특례 실현’ 공조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시장 후보들이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염태영(수원), 백군기(용인), 이재준(고양) 시장 후보들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의 도시나 100만의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행·재정상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특례시가 되면 자주적인 도시계획 수립,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세수증가로 다양한 복지·문화·교육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인구 100만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로 지정해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많은 국회의원이 주도해 만든 법률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2012년부터 시작된 특례시 지정 노력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결실을 볼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는 “특례시 실현은 여야가 구분 없이 공동의 추진 의지가 있는 사안이다”며 “우리 4개 시가 공동의 대응기구를 만들어 특례시 실현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도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지난 2002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수원시의 인구는 2017년 말 기준 124만 명으로 울산광역시(118만5천 명)보다 많다.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도 100만 명을 이미 넘어섰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