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미회담 결렬은 의제조율·메시지 관리 실패 때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이유로 북미간 ‘의제조율 실패’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문 교수는 이날 오후 (사)내나라연구소(이사장 김영래) 주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특별학술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학자로서 취재해본 결과 북미가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하느냐 마느냐, ‘선 핵폐기·후 보상’이냐 ‘핵폐기와 보상 동시 진행’이냐 순서 등의 의제조율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실패 가능성이 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했을 때 (미국) 국내 정치에 파장이 클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갖고 의제조율을 한 다음에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메시지 관리 실패’에 대해 “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이야기한데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비판하고, 최선희 부상은 군사옵션이 살아 있다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12일 대사를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메시지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잘못된 언술을 주고받으며 사태가 상당이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세 번째 이유로 미국내 네오콘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이런 변수가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트럼프가 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향후 전망은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서한에서 ‘마음이 바뀌면 편지나 전화해라 난 열려있다’고 말했다”면서 “좀 가라앉으면 미국에서 신중하고 차분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간 커넥션이 살아있어 미국만 원한다면 언제든 북한과 대화창이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과 관련 “문 대통령이 중재외교는 아니더라도 소위 촉진외교는 해야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하며 판을 살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양병기 청주대 명예교수와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4·27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한 관계 변화 전망’,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평화협정 과제’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의곤 인하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래 이사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문제는 주변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아주 복잡하고 지난한 문제”라면서 “오늘 학술토론회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