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8일 전국 항만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항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을 포함한 전국 항만의 지리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도권 대표 물류항으로서 인천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향후 동북아 대표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정치적 공약에 근거한 항만정책들로 특정지역에 지원을 몰아주는 것은 우리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항만도시의 균형발전이야말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물류 및 비즈니스 거점국가로 성장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해운항만산업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국 항만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인천 해운항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수립과 국가시책사업 발굴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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