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대체사업자 선정 6. 13선거 핫 이슈로 부상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주)을 대체할 사업자 선정이 6. 13 지방선거의 핫 이슈로 부상했다.

 

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가 현 최소수익 보장, 체계없는 대체사업자 선정은 빚 돌려 막기로 시민부담만 늘린다며 29일 사업자선정을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후속 운영 방안은 전문기관 검토, 시민의견 수렴,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다른 방안으로 전환하면 행, 재정적 낭비는 물론 경전철 안정화가 지연될 것이라며 계속 진행할 뜻임을 확실히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체사업자 선정에 15개 업체나 몰린 것은 실제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모자랄 경우 의정부시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소비용보전의 운영조건 때문으로 적자가 뻔한 운영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최소비용 보전방식을 택한 배경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조달할 2천억 원을 파산한 기존사업자에게 물어주기 위한 것으로 결국 빚 돌려막기라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또 차량정비 등 외주 적정 여부를 감시통제할 수 없어 시민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대체사업자 운영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자 선정을 중단하고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운영하는 등 직영화를 비롯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경전철 후속 운영방안은 지난해 1월 경전철 파산신청후부터 검토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면서 “직영 등은 전문 기술인력 수급한계와 공무원의 전문성, 계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대체사업자 선정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시는 또 “소송 중인 해지시 지급금은 패소 시 지방채발행이나 민간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입장으로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해 안정적으로 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민간자본조달이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소비용보전방식(MCC)은 무한정 시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표준운영비를 한도로 보전하기 때문에 대체사업자가 효율적 운영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도 부연 설명했다.

 

의정부 경전철 대체사업자 선정은 15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로 6월 말까지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사업조건에 대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정부시 의회 동의 등 절차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의정부= 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