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5일 전국 첫 전체 판사회의 연다

‘재판거래 의혹’ 법관 150명 의견수렴·후속조치 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수원지법이 전국 처음으로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오는 5일 오후 1시 법원 강당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판사회의는 수원지법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이 참석한다. 판사들은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를 놓고 의견 수렴과 입장을 표명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소집되고 있지만 전체 판사회의는 수원지법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최근 판사회의가 각 법원에서 소집되고 있는데 단독 또는 단독 및 배석판사 등 일부를 대상으로 한 회의로 전체 판사회의는 수원지법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조사단이 확보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과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이 담겼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