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정면돌파…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입장 표명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대축 ‘경제정책’ 기조 의지 확인 일자리·양극화 “재정 적극 운용”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90%이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아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왔고, 그 결과 작년 3%대 성장을 회복했으며 올해도 3%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제시함에 따라 2019년도 예산은 450조 원을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예산 400조 원 시대를 연 이후 3년 만에 450조 원 돌파다. 올해 정부예산은 약 428조8천억 원으로 전년(400조5천억 원)대비 7.1% 증가, 9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실패한 정책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일자리성장 기조를 그대로 유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일부 부정적 효과로 인해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질타성 발언을 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선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한편 참여정부 때 처음 시작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 예산 수립 전 5년 간의 예산 증가율, 국가부채 증가율, 자원 배분 등 재정의 큰 그림을 짜는 자리다. 이날 회의는 당·정·청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