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까지 못 갈 수도…최대한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우나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보자”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당과 정부는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근원적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여권 내부를 포함해 경제계 등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작용이나 역효과 최소화를 위한 정책 다듬기에 전력을 기울일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손 놓은 것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 좀 더 대담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최저임금 관련 언급은 평소 지론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회의에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에서 적자재정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 정도인데, 대개 이 비율이 60%가량까진 괜찮은 것으로 본다”면서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 재정을 어정쩡하게 쓰다 보면 재정건전성도 유지 못 하고, 경기활성화도 못 시킨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보완하려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