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현안’ 인천시장 후보에게 묻는다] 3. 수도권매립지

“4자 재협상” 한목소리
박남춘 “매립 종료 명확히 한 후 대체매립지 확보해야”
유정복 “SL공사 관리권 반드시 넘겨받아 테마파크 개발”
문병호 “합의문 자체가 졸속협상”… 김응호 “전면 무효”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20년이 넘도록 인천 시민에게 악취와 비산먼지의 고통을 주고 있지만, 매립종료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인천과 서울, 경기, 환경부가 함께한 4자 합의를 한 지 어느덧 3년이 다 돼가지만, 합의의 핵심인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과 관련해서는 진척이 없다.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들은 4자 합의의 근본 문제를 지적하거나, SL공사 이관이 선행돼야 하는데 진전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저마다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과 서울, 경기, 환경부 4자가 재협의를 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별 대체매립지를 확보한 뒤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받으려면 인천시가 수도권 발생 폐기물을 장기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선결조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라서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4자 합의에 따른 선결조건 이행은 서울시, 경기도 발생 폐기물을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영구히 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SL공사를 인천시가 이관받게 되면 책임과 운영적자부담만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난 2015년 인천과 서울, 경기, 환경부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한 끝에 매립지 소유권과 SL공사 관리권을 인천시에 넘기되 대체매립지 조성 전까지 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L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돼야 인천시가 매립지를 테마파크 등으로 개발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와 협의회 SL공사 관리권을 조속히 넘겨받아야 한다”며 “대체매립지는 4자 협의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성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2019년 3월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성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25년까지 10년을 조건부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문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본원칙은 3-1매립지까지 사용하는 것이지만, ‘단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안의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항이 문제라는 것이다.

문 후보는 “영구매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유정복 후보가 졸속협상을 했다”며 “영구매립을 막고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3개 시도가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4자 합의는 전면 무효화하고 재검토해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인천시의 독단적인 행동인데다가, 매립지 종료선언 없이 기간만 연장됐다는 이유에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으로 인천이 지난 2014년~2016년 3년간 평균 폐기물 재활용률이 전국평균(59.41%)보다 낮은 55.44% 불과하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공사 이관을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공사 이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를 빨리 종료하고,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