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 후보자에게 바란다_경기도 中企CEO연합회] “민관 협력 가능한 성장 지원 정책 발굴해야”

불공정거래 규제 보완 등 제시

6ㆍ1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1천200여 개 핵심 회원사를 거느린 (사)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는 중소기업의 성장 방안과 불공정거래 규제를 골자로 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이번 정책과제 공개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도내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전달을 통해 향후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정책공약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는 6일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향후 성장책 마련을 위해 1천200여 개 핵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과제를 밝혔다. 정책과제는 ▲경제 논리에 따른 균형 갖춘 정책 수립 ▲관(官)과 민간이 함께 주도할 수 있는 성장 지원 정책 발굴 ▲불공정거래 규제의 보완과 관리 지속이 주 내용이다.

 

먼저 연합회는 정책 수립에 앞서 경제 논리에 따른 균형잡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성장군과 한계사업에 직면한 기업 등 각자의 사정이 있는 주체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토론회 등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해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뿐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성장 지원 정책을 발굴,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은 31개 시ㆍ군이 산업별로 개성이 뚜렷하고, 전문ㆍ특성화된 경향이 짙은 만큼 조직된 경제 주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중소기업 일자리 및 지원정책 바로 알리기ㆍ제조업 강국 도약을 위한 경영아카데미 프로그램ㆍ차세대 아이템 발굴 컨설팅 사업ㆍ무료 세무, 법률, 노무, 자산관리 자문 등 자율적인 채널을 활용해 각 지역ㆍ업종에 맞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원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각 전문화된 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참여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불공정 거래ㆍ경쟁ㆍ평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에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ㆍ하도급업체에 지원예산 및 대상 확대는 물론 규제 시스템의 보완과 관리가 지속돼야 한다고 연합회는 전했다.

 

최완수 (사)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으며 이런 성과에는 중소기업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가 발전할 기회를 맞은 만큼 발전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성장 방안에 대해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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