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경영 악영향” 대기업 절반이상 부작용 우려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기업 55.4% 부정적인 영향 예상
최고 애로사항 ‘임금보전 요구’ 애로부서는 생산공장 가장 많아
58.9% “노사관계 악재로 작용”

대기업의 절반가량이 근로시간 단축 시 경영과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주요 애로사항은 임금보전과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단위기간 연장 등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경연이 지난해 매출액 600대 기업 중 372개 기업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적용하는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과 관련해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기업 112개사 중 55.4%인 62개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반면 19.6%인 22개 기업이 긍정적 영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중복응답)은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축소된 임금보전 요구’(35.7%)와 ‘생산성 향상 과정에서 노사간 의견 충돌’(35.7%), ‘계절적 요인 등 외부 수요변화에 따른 생산조절 능력 저하’(29.5%) 등이었다.

가장 많은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부서(중복응답)는 생산현장인 공장이 72.3%(81개 기업)로 가장 많았다. 또 주요 대응계획(복수응답)은 ‘생산성 향상 대책 추진’(74.1%), ‘신규인력 채용’(27.7%), ‘일부 업무외주화’(12.5%), ‘해외공장 이전 검토’(1.8%) 순이었다.

앞으로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 58.9%(66개사), 긍정적 영향 24.1%(27개사), 영향 없음 17.0%(19개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66개)들은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에 따른 임금협상 난항’(66.7%), ‘인력전환 배치 과정 노사의견 차이’(13.6%), ‘근로효율성 제고 과정에서 노조 갈등’(12.1%) 등을 부정적 영향의 이유로 응답했다.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27개)들은 ‘불필요한 업무감소’(40.7%),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공유’(40.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제도보완 방안(중복응답)으로 57.1%(64개 기업)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근로시간 저축제도 도입’(33.9%),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체계 구축 지도’(32.1%),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 도입’(19.6%),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인하’(13.4%) 등의 순이다.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37.5%),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 일부 보전’(20.5%), ‘설비투자 융자 지원’(20.5%), ‘근로시간 유연화 등 컨설팅 지원’(14.3%) 등의 순서로 효과가 높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하려면 노사가 협력하고 양보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매진해야 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