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

이달 말부터 본격 수사 착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허익범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4일 오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청와대에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마지막 기한인 이날 특검을 임명했다.

허 변호사는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법무법인 산경의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게 된다. 수사기간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특검 활동은 9월 말 종료될 전망이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한편, 여권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것을 근거로, 최근 논란이 불거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과거 드루킹 일당과 비슷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드루킹 특검팀의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