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교실 시한폭탄… 송도 6·8공구 학교신설 해법 찾는다

박남춘·도성훈 인수위 송도서 회동
인천시·시교육청 최우선 현안 공감
과밀학급 우려 선제적 대책안 모색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과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가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26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교육감직인수위와 시장직인수위가 송도 G타워에서 만나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찬대 시장직인수위 행정·민관 협치위원장 등 4명과 교육감직 인수위 및 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실무진 등 5명, 경제청 관계자 2명 등이 참석했다.

앞서 경제청은 지난해 2월 송도 6·8공구 내 신설 예정인 해양 1·5초교와 해양 1중학교 등 3개교 설립을 위해 용지무상공급과 함께 학교시설 무상공급 분담금 511억원 부담을 약속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할 경우 학교용지를 시도교육청에 무상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용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학교 시설비 조기 분납 등을 전제로 3개 학교 신설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경기도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제청은 모든 사업에 무조건 용지를 무상공급할 필요가 없고, 학교용지법상 용지 무상공급 의무개발사업에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돼 있지 않아 무상공급이 불가하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결국, 학교 신설 무산위기에 놓였던 양측의 대립은 조성원가 20~30%에 유상공급을 하고 매입 재원은 시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인천시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해결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유상공급 합의에 대한 전국적 파급력과 시의 이행담보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중재안을 반대하면서 사실상 학교 신설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태였다.

시장 및 교육감직 인수위는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데 동의해 협의에 나섰고, 향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