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조작해 멀쩡한 회사처럼…분식회계로 50억 대출사기 벌인 10명 기소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실한 것처럼 속여 은행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A 대표(65)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은행원 B씨(45)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대표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재무이사 등 임직원과 짜고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은행 2곳에 제출, 은행들로부터 각각 41억 원과 1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체의 연매출을 150억~300억 원 정도로 부풀리고, 공문서인 세무서장 명의의 과세표준증명을 위조하거나 세무사 명의의 부가세신고서, 법인계좌거래내역 등을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 업체의 연매출은 1억 원 이하였으며 최근 3~4년간 누적 손실이 60억여 원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또 은행의 현장실사 일자를 미리 입수해 실사 당일 퇴사한 직원들까지 동원,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꾸몄다. 이 같은 대출 사기를 통해 챙긴 돈은 밀린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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