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시장 안정화” vs 野 “편가르기·부자 증세”

고가 주택 소유자 세금부담 가중 ‘종부세 개편 권고안’ 충돌
민주 “9월 처리 최선”… 한국 “세금 인상 국민경제 큰 타격”

여야는 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을 놓고 극명한 이견차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권고안이 적용되면, 고가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고안의 개편 방향에 대해 동의하며 세부 조정을 위한 추가 당정협의 추진까지 시사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권고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과열 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세금을 많이 낮춰 유명무실해진 이후 20년 만에 본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현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편 가르기, 부자 증세’라며 날을 세웠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며, 올 하반기부터 경기 하강세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편가르기 증세를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늘린 것이라면 동시에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려야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며 “모든 부동산 거래는 투기 거래라고 보는 색안경을 벗고 서민·중산층의 실수요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특히 권고안의 주택 종부세 세수효과 900억 원은 ‘찔끔 과세’로 이도저도 아니다”면서 “정부가 일반 서민·중산층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와 제대로 된 종부세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