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방만경영 논란, 비영리법인…금융위, 관리·감독 개선

사회적 영향력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종합감사 대상 확대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150여 개 소관 비영리법인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150개 비영리법인 대표자, 감사 및 소속 임직원 등 18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영리법인의 부정부패, 방만한 경영 등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들의 현황을 점검, 분석해 관리·감독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비영리법인들에 전파하고자 마련됐다.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일반 비영리법인이 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소개하는 순서로 구성됐다.

일반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 법률상 별도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의미한다.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의 내용은 ▲비영리법인 현장실사 실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형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종합감사 대상 확대(기존 대형 10개사→개선 중형 75개사 추가) ▲부실 비영리법인 관리 강화 ▲비영리법인 내 감사, 예결산 담당자 등의 회계 전문성 강화 (채용, 교육 등) 등 총 여덟 가지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더 나은 삶’의 질이 중요해지며 이를 위해 비영리 부분이 중요하다”라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해있는 일자리, 양극화, 복지 등의 문제는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서 사회구성원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민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따라 비영리법인들의 사회적 경제 사업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