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최저임금 정책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하도록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 7천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순이익이 16.4%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반시장적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불능력 등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년만에 27%라는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는 중소영세업자,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채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현실을 모르는 무능이거나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오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소영세업자나 자영업자는 당연히 인력을 축소하거나 가족경영을 하거나 폐업을 고민하지 않을수 없는 지경이다”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 시간축소, 일자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추경호·김종석·김용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광명을)·정운천 의원은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 대응하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며 “민생 현장에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희생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원들은 첫 활동으로 16일 최저임금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