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외면 수익성 혈안… 민간위탁 사업 ‘현미경 조사’

서정호 의원 대표발의 ‘행정사무조사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조사특위’ 추진
13인 이내 구성… 상임위별 1~2개 선정
당초 취지 변질 사업 집중 점검 ‘수술대’

제8대 인천시의회가 공공사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에 대한 현미경 조사를 실시한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48대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정호 의원(민·연수구 2)이 대표 발의한 ‘민간위탁 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요구의 안’에 대해 전체 성원 37명 중 찬성 36표 기권 1표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안은 사업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서 의원은 “인천시는 효율성을 이유로 많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위탁기관 선정의 불공정성 문제도 나타났다”며 “민간위탁 사업 선정기준 및 위탁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이 가결되면서 조사특위 구성 방안, 행정사무조사 범위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조사특위는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문화복지위원회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별로 민간에 위탁한 사업 비율을 고려해 특위를 구성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지난 3년간의 민원 횟수와 질을 고려해 각 상임위 별로 1~2개 사업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모든 사업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하기보다 대표 사업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통해 다른 사업에 모범을 보인다는 입장이다.

조사특위를 도울 자문기구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자문기구는 조사가 이뤄질 사업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 의원은 “본래 사업의 목적은 공익적 역할인데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수익 창출로 변질한 경우가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더욱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이유를 물어 상황을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99개 사업이 민간에 위탁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