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날로 심각해 지는 청소년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라고 하더라도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강력·집단범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경찰청의 방침은 최근 서울에서 10대 청소년 7명이 또래 고등학생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되는가 하면, 대구에서는 여중생이 또래 청소년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까지 찍힌 사실이 피해자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뒤늦게 알려지는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경찰은 죄질이 나쁜 청소년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위기청소년은 6개월간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 사후관리도 한다.
또 죄가 가벼운 소년범에게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두고 수사 초기부터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이어서 경찰은 소년범을 조사할 때는 수사부서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조사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대구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를 계기로 청소년 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