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 진전 따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추진"

통일부는 23일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판문점 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개성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 현재 남측 인력이 개성공단에 상주하며 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8월 중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해 당국 간 상시 협의채널을 확립하겠다”며 “당면해 산림협력, 한반도 신경제구상, 철도·도로 협력 등에 대한 협의부터 추진하고 남북관계 현안으로 논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발전하겠다”는 추진 계획도 밝혔다.

 

상주대표부는 이익대표부나 연락사무소보다 격이 높은 대외관계 채널로 여겨진다.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정치적 실체 사이에 통상 설치되는 채널 중 가장 격이 높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기금 중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지출 예상액을 전년보다 크게 늘려 잡았다.

 

올해 남북교류협력 기금 지출 계획액은 1조 6천182억 원인데 이 가운데 사업비는 9천592억여 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1조 9천707억 원의 지출계획(사업비 9천587억 원)을 세웠고 실제 지출액은 9천178억원(사업비 684억 원)이었다.

 

사업비 지출계획만 놓고 보면 총 5억 1천200만 원이 증가한 것인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사업비 예산과 통일정책 예산은 각 909억 9천100만 원(35.9%), 18억 1천900만 원(40.2%) 늘었다.

 

반면 인도적 문제해결과 남북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사업비 예산은 각 908억 6천100만 원(13.2%), 14억 3천700만 원(10%) 줄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을 편성했다”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남북 간 민생협력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선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인도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 안정적으로 선언을 이행할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가을 평양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