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서 ‘기무사 계엄문건’ 놓고 공방

여야는 2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의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지만 문건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내비쳤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간 답변에 차이를 보이고, 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의 답변에 대해 송 장관이 “거짓말이다”고 주장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간사는 “67쪽짜리 계엄 문건은 계엄업무편람과 내용이 다르다”며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아주 자세한 계엄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작성했는지,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법무부 합동수사단이 철저하고 명명백백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은 해당 문건이 구체적인 계엄 실행 계획이었다는 여당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일부 무소속·야당 의원은 오히려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화성갑)은 “국회의원을 바지저고리인 줄 알고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잘못된 것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명쾌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도 “수사단 구성에서부터 청와대가 개입하고 국방부는 아무 말이 없다”면서 “사실이면 사실대로 처벌받고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차라리 청문회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무사령관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 “3월16일 송 장관에게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송 장관은 “5분 정도 보고를 받았다”며 “이것(문건)은 두꺼워서 다 볼 수 없으니 놓고 가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또 민 대령도 송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서 자신이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답변했으나,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