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복지서비스 직접 수행…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道, 오늘 간담회… 정부·지자체 각종 복지사업 전담

열악한 처우 속에서 사회의 궂은 일을 맡고 있는 사회서비스 근로자를 위해 경기도가 나선다. 

도는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등 민간에 맡긴 각종 복지서비스를 공공 영역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가칭)’ 설립 작업에 들어간다.

도는 26일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며, 앞으로 도와 정부가 협력해 준비한다. 도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현재 민간단체나 기관에 위탁해 시행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복지사업을 전담 수행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해 인수위원회(국정기획위)를 통해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 공단(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며 “공단은 향후 5년간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34만 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업과 연계 추진되지만 도는 이른 시일 내 설립ㆍ운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관련 민간단체와 기관의 의견 수렴, 직접 시행 복지서비스 대상 선정, 관련 법령 및 도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민간 복지 부문에서의 손실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도는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령이 연말께 통과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면 2020년 이후에나 설립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앞으로 관련 기관ㆍ정부와 협의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시기 및 방법, 수행 대상 사업 등을 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