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9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중소기업들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경기전망 역시 4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지급주체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 등을 재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에 근거가 있는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어 유례없는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나지만,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해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인력난 심화, 경력과 임금 불일치, 근로자 간 불화 발생과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23일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다음 달 1일 이전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우려는 경기전망 악화로 이어졌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6~20일 3천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전월대비 7.1p 하락하고 전년 동월 대비 2.7p 하락한 82.0으로 조사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또 7월 중소기업 경영애로(중복응답)는 ‘인건비 상승’(56.8%)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1개월 만에 ‘내수부진’(55.1%)을 제치고 최다였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612개 중소기업)도 SBHI가 전월 대비 7.6p 하락하고, 전년 같은 달 대비 3.4p 하락한 84.5로 조사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애로사항도 ‘인건비상승’ (60.1%)이 7개월 연속 최다로 꼽혔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절차ㆍ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