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25일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와 생활 속 불편 등의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총 42건의 개선과제에 대해 각 부서장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고한 후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굴된 세부 개선과제로는 중앙부처의 법규개선 및 업무행태 개선을 위한 과제 35건, 시 조례 개선과제 2건, 자체개선 과제 5건 등이다. 구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상신 부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는 유연성을 갖고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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