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 재개 요구 놓고 엇박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한 것과 관련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대북 제재 틀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미국은 개성공단의 폐쇄와 금강산 관광 중단은 북한의 위협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따른 결과라며 폐쇄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1일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북제재 틀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북제재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관계국과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조해 나가고 있고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개성공단 폐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ㆍ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에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지기 전까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각종 경제제재가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부 사업은 유엔 제재 면제를 미측과 유엔 안보리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