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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승인 2018-08-19 16:36
하지은 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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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임의원
▲ 최성임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성임 남양주시의회 의원(비례)은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수 년 동안 빈번하게 출현하는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 시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작활동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목적 및 정의 규정 ▲피해 신고ㆍ조사 및 보상절차 규정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기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및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했다.

 

▲ 최성임 의원
▲ 최성임 의원

최 의원은 “주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이번 조례로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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