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소득주도성장, 수출경제에 안맞는 잘못된 프레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날 당·정·청 회의 결과와 관련,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모두발언과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를 통해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 뉘앙스는 다르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프레임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한 “행여 정책적 방향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서 “고용이 유사 이래 이렇게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결과는 결국 4조 원이라는 돈을 더 집어 넣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단추를 풀고 새로 끼워야 하는데 지지그룹의 눈치를 보며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 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득주도성장이 맞을 리 없고, 결국 고용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 그대로 가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연찬회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일련의 국정농단과 경제파탄을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총의를 모아 결연한 자세로 결의한다”며 “나라를 망치고 서민 경제 다 죽이는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환경파괴 졸속 탈원전 정책의 즉각 철회 요구도 결의문에 담았고, 특히 “정부여당은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즉각 수용하라”고 결의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