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정책 결과 충분치 못한 것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고용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과 관련, 관계 부처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도 하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쳐왔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고용 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가 열렸지만, 정책 수정 가능성을 피력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수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간 의견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져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왔지만 결과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7월 취업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천 명가량 소폭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또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분야와 연령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면서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민간 분야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정책들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정책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