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오는 22일 수사기간 연장 요청 결정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5일 남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여부를 오는 22일 발표하기로 했다.

 

20일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법원이 ‘댓글조작의 공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낸 소명자료나 실질심사 내용을 놓고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김 지사가 다시 소환되거나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난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허 특검 등 특검 수뇌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지노선’인 22일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장요청은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특검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의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표본오차 ±4.4%P),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전체의 45.5%로 집계, 반대의견(41.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