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박영수 특검도 특수활동비 6억6천만원 사용”

2017년도 결산 기준, 행정부 특수활동비 규모 8천167억 원 
국정원 4천460억, 국방부 1천642억, 경찰청 1천261억 등 모든 부처가 특활비

행정부와 국회의 2017년도 특별활동비 규모가 예산현액 기준 9천29억여 원(집행규모 8천16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가정보원이 가장 많은 4천958억 원(집행규모 4천460억)의 특활비를 배정 받아 전체 특활비 집행액의 55%를 차지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도 법무부로부터 특수활동비 6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23일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보레인)을 분석한 결과 국회를 포함한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규모는 2017년 회계연도 기준 9천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예산 중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부처의 예산현액 규모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124억8천만원), ▲대통령경호실(107억원), ▲국회(88억원), ▲대법원(3억2천만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7천900만원), ▲감사원(34억6천만원), ▲국가정보원(4천958억),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12억3천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54억6천만원), ▲외교부(8억9천만원), ▲통일부(21억7천만원), ▲법무부(291억원), ▲국방부(1천865억원), ▲공정거래위원회(3천950만원), ▲국민권익위원회(4억2천만원), ▲국세청(54억5천만원), ▲관세청(7억원), ▲방위사업청(3천300만원), ▲경찰청(1천294억원), ▲행정자치부(4억5천3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억8천만원), ▲해양경찰청(87억8천만원) 등이다.

부처별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국회는 특수활동비가 기관운영지원(11억원), 예비금(6억5천만원), 위원회활동지원(15억5천만원), 의원외교활동지원(5억5천만원) 입법활동지원(15억5천만원), 국제회의(6천279만원), 입법 및 정책개발(13억8천만원), 의원연구단체활동(5억원), 국정감사 및 조사(4억7천만원), 예결위 지원(2억3천만원), 윤리특위 지원(7천885만원), 특별위원회 지원(6억6천만원) 등에 각각 배정됐다.

법무부의 경우, 25개 분야에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은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분야는 수사 분야로 113억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7개 분야에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군사정보 분야에 가장 많은 특활비가 배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도 특검 출범 직후인 2016년 12월 4억4천300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해 이 중 1억5천만 원을 집행하고, 이듬해인 2017년 이월액을 포함해 5억1천400만원의 특활비를 지급받아 전액 집행해 총 6억6천400만원의 특별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정부도 큰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함께 행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폐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사, 정보, 안보분야와 무관한 곳에 배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는 일반회계로 이관해 투명하게 집행하든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