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놓고 소상공인들 “본질 외면한 땜질식 처방”

정부와 여당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회의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및 소득공제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 8천억 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 원)을 마련한다. 지역신보 보증 공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늘리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7조 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를 두고 소상공인 단체는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어야 하며, 다른 돈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총량 보전의 문제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완전히 본질을 외면한 정책으로 불난 집에 시너를 들이부은 격”이라며 “소상공인을 퇴출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무턱대고 지원금만 찔끔 올리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당초 29일 광화문 총궐기대회에 3만~4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5만~6만 명이 예상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도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부당한 매출’ 제외가 빠진 대책은 속빈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예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