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결단력

“소상공인도 국민입니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과 최저임금, 현실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한다.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으로 모두 죽어가고 있다”며 비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가 말한 정부 정책이란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이 2년 새 30%에 육박하는 가파른 인상 탓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나 토론자들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국,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을(乙)간의 전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은 도ㆍ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인 이들은 가난한 사용자이자 동시에 노동자다. 이들이 거리로 나섰다. 머리를 깎고, 울분을 토하며 정부에 “살려달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저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소상공인이나 가맹점 고용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악화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서 일어나는 요인이 많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1∼6월 질 좋은 상용직이 늘었다. 특히 4대 보험 대상자가 10만 명 이상 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단정을 짓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도 김 장관이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대통령 공약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으면 수정ㆍ개선해야 한다는 한 토론자의 발언에 많은 이가 공감했다. 지난해 방한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말이 새삼 다가온다. “정치 지도자는 선거에 실패하더라도 국익을 추구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김창학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