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중심이 된 정부 경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라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근로빈곤대책 관련 합의를 이룬 데에는 “매우 의미 있는 합의”라면서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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