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오늘 개막… 100일간 대장정 돌입

법안심사·슈퍼예산 곳곳 충돌 예고
與, 민생법안 통과… 文정부 뒷받침
野,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실패 심판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정기국회가 3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민생 법안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뒷받침하겠다는 각오인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주 타겟으로 각종 정책 실패를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에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법안심사, 국정감사, 47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안 심사 등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월 남북정상회담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회를 ‘민생국회’로 명명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지난달 30~31일 이어진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2년,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국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첫 번째로 소득주도성장, 두 번째로 혁신성장, 세 번째로 공정경제, 네 번째로 한반도 평화, 다섯 번째로 사회개혁을 추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비공개 워크숍 프로그램 후 브리핑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9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노력,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를 담고 있는 52개 법안을 정기국회 핵심법안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52개 법안은 △소득주도성장 6개 △혁신성장 10개 △공정경제 14개 △사회개혁 18개 △한반도 평화 4개 등이다.

이에비해 한국당은 ‘민심 국회’를 강조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고 오로지 민심을 바라보며 정책과 예산을 심사해 민심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작금의 민심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도탄에 빠진 경제를 구하라는 것”이라며 “당·정·청 회의의 최대 화두가 여전히 ‘적폐청산’이라니 정부여당과 민심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히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들이 민주당 내부 이견 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며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비롯,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상가임대차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여당에 압박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민생국회’, ‘신성장 국회’, ‘소통국회’를 내세웠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을 우선시 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활비 투명 운영,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 올해 정기국회에 부여된 입법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10∼29일 국정감사,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일정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