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사회복무요원 1만5천명 확대 배치

병무청,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 추진

정부가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3년간 배치 1만5천여명의 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병무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2019년부터 3년간 매년 5천여명씩 총 1만5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추가 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5만7천여 명이 공공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매년 3만 명을 투입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평균 15개월 이상 기다려야 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병무청은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1만5천여명을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범죄 예방 활동 보조와 경찰관서 민원안내 지원 요원 3617명, 사회복지시설 노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 요원 1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 및 소방안전체험교육 요원 350명 등 총 5571명을 추가한다.

내년도 소집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올해 말에 신청해야 한다. 시기,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확대 배치하면 2021년부터는 소집적체 문제가 해소돼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무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근무기강 문란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