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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신유형 중대범죄의 범죄수익 환수 추진

승인 2018-09-09 12:45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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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발의
“막대한 이익을 얻는 등 중대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해야”

▲ 백혜련 의원
▲ 백혜련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새롭게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대두된 범죄의 죄명을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그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법으로써,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 등을 뜻한다.

 

개정안은 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높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를 비롯하여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면서도 대규모 영업이익을 얻는 ‘유해화학물질 범죄’, 비의료인인 사무장의 극단적 수익추구에 따른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의료법위반 범죄’ 등이다.

 

또 불법 사행행위 전체 규모 중 25%를 차지하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범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개인정보 부정 취득 범죄’ 그밖에 범죄수익 환수의 입법적 공백이 있는 ‘테러범죄’와 ‘전략물자 밀수출입 범죄’ 등이 포함됐다.

 

백 의원은 “범죄를 통해서는 결코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립되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범죄수익이 범죄자금으로 재투입되는 길을 차단하면 범죄의 재발이 방지된다“며 ”결국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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