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 남북정상회담 후 논의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서 합의… “서로 정쟁화 말자”

여야는 10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후 3차 남북정상회담(18~20일)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청와대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보낸다고 했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문제를 너무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로 보내오면 외통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내일 보낸 것을 3차 정상회담이 끝나고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정부질문 등으로 처리는 쉽지 않으니 논의는 시작해도 결론은 3차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면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뒷받침하겠다”며 “비준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서로 안 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책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강조해왔고,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맞서왔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본격적인 회동에 들어가기 전,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를 놓고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비용추계가 왔느냐”고 묻자,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오는데 저희는 모른다. 보통 90% 정도가 민간 예산”이라며 민간 투자는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평택을)는 “경제제재가 풀리는 시점에 가서 얘기해야지 지금은 시의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다시 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한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규제개혁법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빚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