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로 몰리는 난민, 아직 대책이 없다니

올해 들어 제주도로 몰려온 500여 명의 예멘인이 한국 사회에 난민 문제를 숙제로 던졌다. 무사증(無査證ㆍ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상륙해 집단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인도주의적 수용론과 함께, 난민 신청을 받지 말고 추방하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갑자기 등장한 이슬람 난민에 대한 이질감과 불안감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사증 입국과 난민법 폐지’ 글을 올리며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549명이다. 이들 중 487명이 ‘출도 제한자’로 분류돼 제주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 20~30대 남성들로 잠시 낚시어선업, 농업, 요식업 등에서 일하지만 육지 진출을 꿈꾸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일자리가 많고 각종 지원제도가 있는 수도권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조만간 심사를 통해 난민 지위를 부여받거나 출도 제한 조치가 풀리면 수도권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예멘 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착지가 경기도다. 그 중에서도 안산이다.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안감에 반발하고 있지만 안산시나 경기도 모두 난민 대책은 전혀 없다. 안산시는 우리나라 최대 다문화도시다. 세계 104개국에서 온 8만2천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난민도 60여 명 거주한다. 각종 외국인 커뮤니티가 탄탄하고, 반월ㆍ시화공단이 가까워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외국인이 계속 늘고 있다. 올 6월까지 안산지역 난민 신청자는 1천347명에 이른다. 포천(997명), 동두천(750명), 수원(740명), 평택(722명), 파주(570명) 등도 각각 500명이 넘는다.

난민은 이제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멘 난민을 비롯한 상당수 난민이 안산 등 경기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난민은 국정원이나 경찰 등으로부터 거주지 보호 관리를 받지 않아 소재지 파악이 안 된다. 도나 시ㆍ군도 지역내 난민 수를 잘 모른다.

난민 정책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난민이 몰려들어 여러 문제가 야기된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늦다. 난민 대책이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다문화정책과는 또 다르다. 난민 문제는 배타주의도 지나친 온정주의도 곤란하다. 이슬람을 폄훼하는 등 반감을 드러내는 배타주의는 지양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문제다. 한편에선 난민 브로커를 통한 ‘기획 난민’ ‘난민 비지니스’ 등 국내 체류 및 취업 방편으로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나 안산시도 선제 대응책을 마련,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내ㆍ외국인 상생 방법을 찾고, 사회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