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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국민연금 수급자 46%증가, 보험료 수익의 50%차지”

승인 2018-09-17 15:15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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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

지난 10년 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는 제자리 걸음인 반면 수급자는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수급자는 약 46% 늘었으며, 지급액은 보험료 수익금의 약 50%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천800만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현재 2천200만명으로 400만명 증가했다. 이에 반해 수급자는 250만명에서 460만명으로 46%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급자 지급액은 6조 1천800억에서 현재 약 20조에 이르렀다. 이는 한 해 보험료 징수 수익 금액인 40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초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가입자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연금고갈 가속화의 문제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모델을 개선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면 결국 연금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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