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종석 헌법재판관·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신경전

국회가 17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 간 치열한 공수대결이 펼쳐졌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국방개혁 방향과 지명 소감을 질의한 반면 야당은 대적(對敵)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국회 국방위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P시범철수와 DMZ유해공동발굴, 판문점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논의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하며 정무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에 정 후보자는 “파악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우리의 대비태세엔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무소속 서청원 의원(화성갑)은 “(정 후보자에게)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서면답변에서 우물쭈물하기만 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평화로 가지만 북한을 우리 적이라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18일 대북 제재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경제인을 데리고 북한에 가지만, 미국이 제재 강화를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와 별도로 인사특위에서 진행된 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긴박하게 진행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대상으로 거론된 것에 대해 비토한 반면 야당은 당시 판결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 시간을 마련해주는 등 방어전에 나섰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이 후보자가 키코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 판결을 내려 기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있다”고 몰아붙였으며, 같은 당 소병훈 의원(광주갑) 역시 “키코 사건과 STX팬오션에 대한 회생절차 인가결정을 내린 것 모두 강자의 편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판결자체는 후회하지 않는다”면서도 “판결이 모든 분들에게 이익을 드리면 좋겠지만 어느 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에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가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설명해달라”고 해명할 기회를 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당사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판결로써 도와드리지 못해 유감이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판결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