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이냐… ‘이재명 국감’이냐

매년 국감때마다 도정은 뒷전… 경기지사 싸고 난타전
올해도 대권출마·국토보유세 등 ‘이재명 검증’ 집중 우려

민선 7기 첫 국정감사가 한 달 안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국감의 창끝이 유명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개인에게만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호(號)의 첫 심판대가 도정 점검의 장으로 진행될지 혹은 개인 비난만 난무하는 진흙탕으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19일 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다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를 제외하고 서울, 충북, 경북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인다. 도는 행안위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 이달 중순께부터 의원 측의 자료요구를 접수하는 등 국감 모드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의 실체는 자료요구 마무리 단계인 다음 달 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국감의 방향은 ‘이재명 검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 년간 국감에서 경기도지사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경우 의원들의 질의가 이 같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앞서 2016년에는 남경필 전 지사의 대권 행보로 인해 모병제ㆍ핵보유 등의 이슈만 언급, 도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해에는 6ㆍ13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남 전 지사와 이 지사 흠집 내기가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논란과 결부된 이 지사에 대한 공격적 질의도 관전 포인트다. 조폭 유착 의혹 등 노골적인 사항부터 차기 대권 출마, 국토보유세 주장 등이 논의되면 도정과의 거리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지역화폐, 기본소득, 경기도형 일자리 등 민선 7기주요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본질과 멀어지는 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기도 국감의 본질은 도지사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정책의 내용과 이를 제대로 펼칠 의지 등을 질의하는 것”이라며 “현재 민주당 전반적인 구조가 이 지사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행정의 옳고 그름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아직 준비 초기 단계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자료요구가 도지사 개인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민선 7기가 1천30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는 만큼 국감에서 이러한 정책을 냉철히 비판, 도 발전의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는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더불어민주당 10명ㆍ자유한국당 8명ㆍ바른미래당 2명ㆍ민주평화당 1명ㆍ대한애국당 1명 등으로 분포됐다. 이중 경기지역구 의원은 민주당 5명(비례 1명 포함), 한국당 1명이 소속됐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