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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감찰 부서 대대적 개편 추진

승인 2018-09-26 16:07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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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감찰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전국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실 업무시스템과 직제 개편방안 등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마련, 추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감찰관들의 지나친 자의적 감찰활동으로 구성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관들은 수집한 감찰정보를 토대로 비위 정도와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하고, 감찰 기간과 대상 직원, 비위 내용, 감찰활동 방법 등을 책임자에게 사전 보고한 뒤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또 감찰 과정에서 다른 비위가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별건 감찰’은 금지된다. 감찰 대상·범위 확대가 즉시 필요하면 반드시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감찰조사 업무는 이전처럼 감찰담당관실이 맡되, 징계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본청 업무체계를 개편했다. 이는 기존 감찰조사 부서가 징계 관련 업무까지 도맡아 징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청은 본청 감사관실에 이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각 지방청과 경찰서 단위 청문감사관실 조직·인력개편도 단행할 계획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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