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공안사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 입건되는 인원이 한해 평균 75.2명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 갑작스럽게 사건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2017년 동안 한해 평균 75.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고 21명이 구속, 39.7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42명이 입건되었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올해 7월 말까지 12명에 그치고 있다.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검찰 공안부 축소 등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사회에 공안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 불안한 상황이다.

 

최근 IT사업가 김모씨와 사내이사 이모씨가 북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국내 보안시설에 판매·설치한 것으로 구속돼 사회적 파장이 일은 바 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위 사건을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김일성종합대학교 박OO 정보센터소장에게 보안프로그램을 받아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꾸몄다.

 

한 명은 박OO 소장 등 북한 IT 개발조직과 연락을 취하는 일을 맡고, 한 명은 국내업체에 영업을 해 공항, 관공서, 발전소, 대기업 등 다수의 국내업체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 및 설치해 왔다. 이들은 69회에 걸쳐 미화 86만 1천500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고, 우리나라 국민 5천858명에 대한 개인정보도 넘겼다.

 

작년에는 GOP철책 손괴 후 탈출미수 사건으로 3명이 구속됐고, 친북 인터넷신문에서 이적표현물 반포 등 찬양·고무 사건으로 2명이 구속되는 등 공안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주 의원은 “공안사건 수사는 물론 신중해야하나, 엄연한 남-북대치 관계에서 무작정 폐지·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