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공무원 범죄 발생 인원” 경기도 최다…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순위가 나왔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공무원 범위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 5천805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을 보면 강원 2.8%, 제주 2.5%, 경기(지난해 정원 5만 2천664명)·전북·전남이 2.0% 순으로 나타났으나,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5천636명)의 18.7%에 달하는 1천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19명(12.8%), 강원 519명(9.2%)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기준 지방교육청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의 경우, 경기가 4.6%(지난해 정원 1만 2천411명)로 가장 높았고, 전남 4.4%, 인천(지난해 정원 3천240명)·강원·충북·제주가 4.2%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2천488명)의 22.7%에 달하는 5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3명(9.4%), 전남 218명(8.8%)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1.8%, 지방교육청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3.7%로 밝혀졌다.

 

지자체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4천220명에서 2016년 5천894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5천636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경기와 서울, 세종 등은 꾸준히 범죄 발생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2013년 653명, 2014년 754명, 2015년 992명, 2016년 1천3명, 지난해 1천55명을 기록했다.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1천461명에서 2016년 2천713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2천488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인천과 충북, 경북 등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누구보다 원칙과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지방공무원들의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문제가 빨리 개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