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심상정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2일 청와대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명의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 대상 고위공직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지역에 용산을 포함하면 비중이 36%로 상승했다.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2주택 이상’ 비율도 47%였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 29%보다 높았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가운데 강남 3구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기획재정부가 5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다.

 

강남 3구에 용산을 포함할 땐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는 34% 순이었다.

 

정책은 물론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을 포함해 분석하면 고위공직자 ‘강남 3구’의 주택 보유비율이 더욱 상승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등의 순이다. 용산을 포함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0%를 기록했으며,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 등이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