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유은혜 사회부총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고양병)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고교 무상 교육을 도입,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정말 참 어렵고, 여러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아 시기 교육 단계부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국가책임제 (도입), 국공립유치원도 많이 늘려야 하고 또 초등학교 때 이르기까지 온종일 돌봄 이런 것 실현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며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과제가 고교 무상교육”이라고 제시했다.

 

또 “나아가서는 교육 정책에 관한 거버넌스도 우리가 바꾸겠다고 공약을 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공약이 돼 있다”며 “그런 공약들도 차질 없이 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6번째 장관급 인사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1차로 불발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흘간의 말미를 둔 10월 1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나자 이날 바로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송영무 전 국방·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재송부 기한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유 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