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경욱, 아파트 부실시공 사업장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건(3만 5천831세대)에 달했다.

 

지난 2016년 8곳이었던 부실시공 사업장은 지난해 19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10건이 적발돼 이미 작년의 절반수준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2016년 1건(431세대), 지난해 5건(3천328세대) 등 6건(3천759세대)을 기록했다.

 

적발된 건설사들 또한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 등이 고루 포진돼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영주택의 경우, 성남위례와 화성동탄2 등 경기도 4개 사업장을 비롯, 전국 12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

 

37건의 부실시공 사업에 대해서 총 48건의 제재가 내려졌는데, 경징계인 벌점부과(66.7%)와 시정명령(20.7%)이 대다수인데 반해, 공사중지·영업정지·형사고발 등 중징계는 4.2%에 그쳤다. 경기도 6건에 대해서도 1건만 벌점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됐을 뿐 5건은 벌점만 부과됐다.

 

민 의원은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건설사들이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로 반복되는 부실시공을 원천봉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