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부동산 묘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본격 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하는 부동산 묘책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경기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고 4일 밝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토론회는 정성호 국회의원(양주) 등 국회의원 8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 이정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정훈 재정연구원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화두로 만든 게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라며 “공공택지 분양수익을 환수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도가 앞장서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