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완화해 지속 공급 계획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중금리상품 출시

금융위원회가 사잇돌대출 지원요건을 완화해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8일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은 “중금리 대출시장의 공백으로 인해 중신용자들은 자금조달 애로와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금융회사는 경쟁력과 자산 건전성을 향상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사잇돌대출 공급이 2019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 보증 한도가 3조 1천500억 원에서 5조 1천500억 원으로 2조 원 확대된다. 사잇돌대출 수요 및 공급 증가속도 등을 보고 필요하면 보증한도 추가 확대도 추진된다.

아울러 취약한 계층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의 소득·재직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은행권 중금리 대출 시장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같은 지원조건(소득·재직기준 등), 대출한도(2천만 원), 상환기간(최대 60개월 등)을 적용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5조1천500억 원) 범위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금리요건을 정교화하고 공급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된다. 현재 획일적으로 정해진 평균금리(16.5%), 최고금리(20.0%) 요건을 업권별로 △0.5%P(저축은행)∼△10.0%P(은행)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이 시행되면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이 큰 폭 확대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중금리상품 출시, 카드론 등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연간 약 4조 5천억 원 추가 공급된다“고 예상했다.

또한 “중·저신용자의 금융 애로가 해소되고, 금리단층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백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