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러… 한반도에 새 질서” 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한미 협력 강조

규제혁신 법안 의결… 新성장동력 확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평양을 다녀온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후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마음을 써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측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에서 규제 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 법안 의결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고 언급한 뒤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고 합리적 해결을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선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은산 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